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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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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7:37  |  147.***.15.***

 

멈출 수 없는 그녀들의 딸꾹질 히컵, HICCUP Site Image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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