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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제대로 알기 ☆☆☆ [2]

사랑이야기 > 이혼해도 될까요? 호박잼잼잼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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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22:04  |  166.***.56.***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는 정조의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써 부정의
행위의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서로의 부양가 동서, 협조등의
의무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쌍방에 유책이 있는 이유로 별거를 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방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서
상대가 가출을 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만큼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조부모나 부보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학대나 모욕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이 사회통념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르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존여부를 알 수 없고 생사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간의 관계는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혼인의  본질에 상반되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친족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라든지 균열대립 등의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는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듯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권리자를 재판을 통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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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건)

등록
  • 왠지오늘은  2014-07-13 00:37 | 219.***.222.***

    추천 0

    ㄳㄳㄳ

  • 마카롱한박스  2014-07-12 23:10 | 111.***.79.***

    추천 0

    ㅎㅎ좋은정보 감사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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