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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수호 아버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교수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쓴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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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20:31  |  218.***.55.***

엑소 수호 아버지가 친일집단 뉴라이트라면서요

보니까 순천향대학교 김용하교수가 수호 아빠라고 하는데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쓴글 보니까...

참.... 답이 없더라구요

뭐 개개인의 입장차이라고는 하지만

친일파가 우리나라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 첨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무한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5000년 역사를 되짚어 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던 좋은 시절은 별로 없었다. 최고의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시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왕이나 귀족들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이 즐거웠을 것 같은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도 2011년 총기난사 테러로 청년캠프에 참가한 상당수의 학생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갔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5000명이 넘고 산재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부문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해 왔다. 좁은 국토에 2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소 부품관련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기우일까. 좀 더 넓게 잡아 안보는 어떤가. 북쪽에서는 핵실험을 거듭하고 또 하겠다고 협박한다. 북한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가안보도 안심할 수 없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건물이나 각종 대형 구조물의 대비는 아직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생활에 필수적인 물이나 식량안보도 의문부호다. 이와 같이 안전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

물론 국가는 인간 개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 대처한다 해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안전을 비롯한 국민행복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능력은 유한하고 국민의 커지는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0%도 되지 않는 조세부담률로는 산적해 있는 이 많은 일을 단박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수준의 나랏돈으로는 치안과 국방만도 제대로 하기 급급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안전문제 원인을 모두 사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돌려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급급했던 과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할 겨를조차도 없었다. 그렇지만 1인당 GDP가 2만5000달러 수준에 이른 국가라면 안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낭비로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이 뜻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 작금의 우리의 안전 무방비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다. 일시적으로 떠들썩하고 말 것이 아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국가예산부터 대폭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부담하고 밀어주는 만큼만 일할 뿐이다. 효율적인 작은 국가가 좋다고 하면서 국가의 전지전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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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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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의사  2014-11-13 15:16 | 221.***.183.***

    추천 0

    자식교육도 뻔하네...

  • 뭐라고하지용  2014-11-13 09:33 | 155.***.169.***

    추천 0

    참 글 더럽게 쓰네

  • 간디니 레드로즈 앤 피치플라워  2014-11-13 08:01 | 123.***.124.***

    추천 0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국가예산부터 대폭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부담하고 밀어주는 만큼만 일할 뿐이다. 효율적인 작은 국가가 좋다고 하면서 국가의 전지전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코콜코콜  2014-11-12 22:59 | 60.***.143.***

    추천 0

    세월호만은 언급하지말았으면 했는데 세월호 희생자중에 엑소팬인 여자애 한명도 없을까? 진짜 말 그지같이 하네

  • 그러시겠지  2014-11-12 16:40 | 112.***.241.***

    추천 0

    역겹네 그럴듯하게 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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