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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특위에 제출한 자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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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17:42  |  152.***.196.***

청와대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단 한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국조 무력화 시도’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 시작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서류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을 살리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초동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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