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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수혈거부 사망, 의사 무죄 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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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17:29  |  218.***.15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에게 수술 중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의 수혈 치료를 거부한 부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있었지만 의사가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제3자이 이익이 없고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거부 의사가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등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원심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수혈 방식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수혈 방식 수술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 내용, 망인의 나이, 종교적 신념,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망인의 진지한 의사 결정, 수술 도중 가족 등의 의사 재확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여, 당시 62세)는 1974년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골반과 대퇴골의 유착 부위에 통증이 생겨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무수혈 방식 시술이 가능한지 동아대병원 등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던 이씨는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2007년 12월 수술을 진행했고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술 전 A씨는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환자가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얻은 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며 "의사가 타가수혈(남의 혈액을 공급받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했다면 비록 환자가 숨졌다 해도 의사의 진료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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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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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라죠  2014-07-04 23:53 | 1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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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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