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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신학용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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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54  |  168.***.125.***

 

멈출 수 없는 그녀들의 딸꾹질 히컵, HICCUP Site Image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계륜, 신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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