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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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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7:31  |  180.***.186.***


멈출 수 없는 그녀들의 딸꾹질 히컵, HICCUP Site Image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이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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